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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변경된 법명변경 구분시행일자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8.28
2건축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8.28
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8.07
4도로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8.07
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8.01
6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8.01
7도로법일부개정2025.08.01
8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2025.08.01
9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7.31
10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5.07.31
11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5.07.16
1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5.06.30
1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6.25
14주거기본법일부개정2025.06.04
1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6.04
16건축물관리법타법개정2025.06.04
17건축물관리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6.04
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04
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5.06.04
20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02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5.08.28][PRESIDENT 2025.08.31, 타법개정]

2
건축법 시행령

[2025.08.28][PRESIDENT 2025.08.31, 타법개정]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5.08.07][PRESIDENT 2025.08.31, 타법개정]

4
도로법 시행령

[2025.08.07][PRESIDENT 2025.08.31, 타법개정]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08.01][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6
도로법 시행규칙

[2025.08.01][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7
도로법

[2025.08.01][LAW 2025.08.31, 일부개정]

8
공공주택 특별법

[2025.08.01][LAW 2025.08.31, 일부개정]

9
건축법 시행규칙

[2025.07.31][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1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5.07.31][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5.07.16][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06.30][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1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5.06.25][PRESIDENT 2025.08.31, 일부개정]

14
주거기본법

[2025.06.04][LAW 2025.08.31, 일부개정]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6.04][PRESIDENT 2025.08.31, 일부개정]

16
건축물관리법

[2025.06.04][LAW 2025.08.31, 타법개정]

1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5.06.04][PRESIDENT 2025.08.31, 타법개정]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06.04][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04][LAW 2025.08.31, 일부개정]

2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06.02][LAND_TRANSPORT 2025.08.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