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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변경된 법명변경 구분시행일자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30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5.06.30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6.25
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6.25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6.04
6주거기본법일부개정2025.06.04
7건축물관리법타법개정2025.06.04
8건축물관리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6.04
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5.06.04
1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04
11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02
12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6.02
13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2025.05.27
1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5.05.20
1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타법개정2025.04.23
16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4.15
17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4.15
18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4.15
19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2.14
20도로법일부개정2025.02.14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06.30][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06.30][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5.06.25][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5.06.25][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6.04][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6
주거기본법

[2025.06.04][LAW 2025.07.11, 일부개정]

7
건축물관리법

[2025.06.04][LAW 2025.07.11, 타법개정]

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5.06.04][PRESIDENT 2025.07.11, 타법개정]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04][LAW 2025.07.11, 일부개정]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06.04][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1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06.02][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12
건축법 시행규칙

[2025.06.02][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13
주택도시기금법

[2025.05.27][LAW 2025.07.11, 일부개정]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5.05.20][LAW 2025.07.11, 일부개정]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25.04.23][LAW 2025.07.11, 타법개정]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5.04.15][LAND_TRANSPORT 2025.07.11, 일부개정]

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5.04.15][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18
주택법 시행령

[2025.04.15][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19
도로법 시행령

[2025.02.14][PRESIDENT 2025.07.11, 일부개정]

20
도로법

[2025.02.14][LAW 2025.07.11, 일부개정]